회생계획안 신청, 변제계획 수립부터 채권자 동의·관계인집회·법원 인가까지

회생계획안은 회생절차에 들어간 채무자가 채무를 어떤 방법과 일정으로 변제하고 사업을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지 정하는 핵심 문서입니다. 단순히 채무를 감면해 달라는 내용만으로는 부족하며 계속기업가치, 향후 영업현금흐름, 채권자별 권리조정과 실제 수행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법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권·재산 조사와 기업가치 평가 등을 거쳐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게 됩니다. 관리인은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하고, 채무자나 목록에 기재되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도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별도의 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안이 법원에 제출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심리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절차를 거쳐 가결되고, 최종적으로 법원의 인가결정을 받아야 계획에 따른 권리변경이 이루어집니다.

1. 회생계획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

회생계획안에서는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을 어느 정도 변제할 것인지, 현금변제와 출자전환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변제기간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등을 제시합니다. 동시에 사업의 수익성을 회복하기 위한 구조조정이나 자산매각, 신규자금 조달과 영업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2. 누가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을까

관리인은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기간 안에 계획안을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실을 법원에 보고해야 하므로 매출전망, 채무현황과 기업가치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리인 외에도 채무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적법하게 신고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간 안에 별도의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와 투자자가 서로 다른 구조조정 방안을 제안하는 사건에서는 복수의 계획안이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3. 채권자 동의를 얻는 것이 핵심입니다

회생계획안이 실제로 인가되기 위해서는 관계인집회 또는 법원이 허용한 서면결의를 통해 법정 동의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사업계속형 회생계획안의 경우 회생채권자 조에서는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 회생담보권자 조에서는 의결권 총액의 4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동의가 필요합니다.

주주·지분권자에게 의결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조에서 의결권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의결권 인정 여부와 조 구성은 회사의 자산·부채 상황과 회생계획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기 전에 주요 채권자에게 변제재원과 예상변제율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기 어려운 쟁점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낙관적인 매출전망이나 실행 가능성이 낮은 자산매각 계획은 오히려 채권자 동의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4. 법원은 수행 가능성과 청산가치 보장을 심사합니다

채권자들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했다고 해서 법원이 반드시 인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회생계획과 절차가 법률에 적합한지, 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지, 실제 수행이 가능한지를 심사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방법이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했을 때 각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른바 청산가치 보장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예상변제율을 높게 제시했더라도 실제 현금흐름으로 이행하기 어렵다면 인가 단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5. 일부 채권자 조가 반대하면 인가가 불가능할까

특정 조에서 법정 가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모든 사건에서 곧바로 회생계획이 불인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회생법은 일정한 요건 아래 반대한 조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을 두고 법원이 계획을 인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반대 채권자나 담보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당한 가액을 지급하거나 담보를 존속시키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을 계획에 반영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가능성은 반대 조의 권리내용과 회생계획 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사건에서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은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 아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이 작성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회생계획은 반드시 기존 회사의 동일한 사업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6. 회생계획안 신청·인가 절차

회생계획안은 회생절차의 결론을 좌우하는 문서이므로 채권자에게 유리해 보이는 조건만 제시해서는 안 됩니다. 예상 매출, 원가, 자산매각 시기와 신규자금 유입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고 주요 채권자와의 협의를 통해 실행 가능한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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