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인가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 또는 적법한 서면결의를 통해 가결되면 법원은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때 법원은 단순히 찬성률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의 작성·제출·심리·결의절차와 내용 전체가 법률에 적합한지,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지와 실제 수행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 조별 가결요건과 의결권 계산 검증하기
• 집회·서면결의·위임장 절차 확인하기
• 계획안과 수정안의 적법한 제출 여부 점검하기
• 채권자별 청산 시 회수액 계산하기
• 변제재원과 연도별 자금수지 검증하기
• 인허가·주주총회 등 선행 승인 확인하기

회생담보권·회생채권·주주·지분권 등 서로 다른 종류의 권리 사이에는 법정 순위를 고려한 공정하고 형평한 차등이 필요합니다. 같은 성질의 권리자는 원칙적으로 평등하게 취급해야 하지만, 회생에 필요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소액채권·계속거래처 등 일부 채권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별도로 동의하지 않는 한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는 회사를 청산할 때 해당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담보가치·선순위권리·환가비용·세금과 파산절차 비용을 반영해 권리별 예상배당액을 산정합니다.

회생계획의 변제율이 높더라도 영업이익·자산매각·투자금이 실제 계획대로 발생할 가능성이 낮으면 인가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매출·원가·운전자금·세금·공익채권과 변제일정을 종합해 수행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 최종 회생계획안·수정안·관계인집회 자료
• 조별 의결권·찬반·위임장·서면결의 자료
• 계속기업가치·청산가치·담보가치 보고서
• 연도별 추정손익·자금수지·변제계획 자료
• 자산매각·투자·M&A 계약과 납입증빙
• 채권자 이의·반대사유·권리보호 자료

인가심사에서는 계획상 변제액 자체보다 각 권리자가 청산 시 받을 금액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지, 그리고 약속한 변제가 실제 가능할지가 중요합니다. 추정 매출과 자산매각 대금은 계약·감정·시장자료로 뒷받침하고 지연 또는 실패 시 대체재원도 설명해야 합니다.

• 담보·우선채권을 반영한 청산배당 계산하기
• 분할변제의 현재가치 비교하기
• 매출·비용 추정의 근거자료 제출하기
• 투자·매각대금의 확정성과 납입능력 입증하기
• 공익채권·세금·운전자금 우선 반영하기
• 기준·악화 시나리오의 수행 가능성 검증하기

계획에 반대하는 채권자는 청산가치 미보장, 차별취급, 담보가치 부족과 수행 불가능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은 반대사유를 조별로 분석해 수정 가능 범위와 권리보호 방안을 제시하고, 결의절차의 공정성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반대 채권자의 권리·의결권·주장 정리하기
• 동종채권 차등의 합리적 이유 입증하기
• 부동의 조 권리보호 방식 설계하기
• 집회·위임장·서면결의 하자 점검하기
• 불인가 시 즉시항고 자료 사전 준비하기
• 절차폐지·파산전환과 이해관계인 대응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