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개시

회생절차는 채무자가 사업을 계속하는 데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갚을 수 없거나, 파산의 원인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 등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외에도 법정 비율 이상의 채권자 또는 주주·지분권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신의 채권액이나 주식·지분을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 회생절차 개시원인과 발생시기 정리하기
• 13주 이상 단기 자금수지 작성하기
• 채권자·담보·보증·체납·압류 목록화하기
• 매출·수주·원가·영업현금흐름 분석하기
•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 비교하기
• 관할법원·신청권자·필수서류 확인하기

회생절차 개시신청인은 법원이 정한 회생절차 비용을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법원은 대표자 또는 채무자를 심문하여 자금난 원인, 영업상황, 재산·채무, 특수관계인 거래와 정상화 계획을 확인하고 부족한 내용에 대해 보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 전에 재산의 도피·은닉이나 특정 채권자 변제를 막기 위해 법원은 일정액 이상 재산의 처분, 채무변제, 차입, 담보제공과 임직원 채용 등을 제한하는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이후 자금집행은 보전처분의 범위와 법원 허가 필요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은 회생절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등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개별 중지명령만으로 목적달성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모든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의 일정한 집행을 금지하는 조치입니다.

• 법인등기·정관·주주명부·조직도
• 최근 재무제표·계정원장·자금수지표
• 채권자·채무자·담보·보증·체납 목록
• 예금·부동산·재고·설비·지식재산 자료
• 매출·수주·원가·인건비·임대차·주요계약
• 압류·경매·소송·특수관계인 거래자료

회생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신청과 동시에 회사재산을 보전하고 핵심계좌·매출채권·설비에 대한 개별집행을 통제해야 합니다. 보전처분 이후에는 대표자도 회사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으므로 법원 허가사항과 자금집행 기준을 내부에 공유해야 합니다.

• 진행·예정된 압류·경매·추심 파악하기
• 보전처분 신청범위와 예외 정하기
• 중지·금지 대상 집행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 급여·원재료 등 필수지출 계획 마련하기
• 법인계좌·인감·재고·장부 보전하기
• 허가 없는 변제·담보제공·재산처분 통제하기

법원은 단순히 채무가 많다는 사실보다 회생절차를 통해 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높이고 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신청인은 자금난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신청 이후 영업유지와 회생계획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해야 합니다.

• 자금난 원인과 개선 가능한 부분 구분하기
• 수주·매출·원가·비용절감 계획 제출하기
• 운전자금과 신규자금 조달 가능성 입증하기
• 계속기업가치·청산가치 자료 준비하기
• 주요채권자와 거래처 협조 가능성 확인하기
• 회생계획·사업재편·M&A 방향 제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