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채권신고

회생채권은 원칙적으로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채무자에 대한 재산상 청구권입니다. 대출금·물품대금·공사대금·임대료·손해배상·보증구상금과 조세 등 다양한 채권이 포함될 수 있으며, 발생시기와 법적 성격에 따라 회생채권·회생담보권·공익채권 여부가 달라집니다.

• 개시결정문과 채권신고 안내문 확인하기
• 채권자목록의 채권자명·금액 대조하기
• 원금·이자·지연손해금 기준일 계산하기
• 채권 발생원인과 개시 전·후 여부 구분하기
• 담보·우선권·보증·상계 관계 확인하기
• 신고기간과 제출방법·부본 수 확인하기

신고서에는 채권자 인적사항, 채권의 종류·원인·내용, 원금·이자·지연손해금, 의결권액과 일반의 우선권을 기재합니다. 계약서·발주서·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계좌내역·내용증명·판결문 등 채권 발생과 잔액을 입증할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질권·양도담보·전세권 등이 설정되어 있으면 회생담보권 해당 범위와 담보가치를 구분해야 합니다. 연대보증인·보증기관·공동채무자가 있거나 상계 가능한 채권·채무가 있다면 중복변제와 권리행사 관계를 함께 신고합니다.

보증기관의 장래 구상권, 소송 중인 손해배상채권, 계약해지에 따른 미확정채권 등은 조건부 또는 미확정채권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발생 가능성·산정근거·상한액과 주채권자의 신고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 개시결정문·채권자목록·신고안내문
• 계약서·발주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
• 원장·계좌내역·입금·변제·상계 자료
• 판결·지급명령·공정증서·내용증명
• 근저당·질권·양도담보·보증 관련 자료
• 소송계속·조건부·구상권 산정자료

채권자목록은 관리인이 작성하지만 채권자가 실제 권리내용을 확인할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호·법인번호·채권액·담보·우선권·의결권 중 하나라도 다르면 회생계획의 변제조건과 관계인집회 표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고 또는 목록정정을 통해 바로잡아야 합니다.

• 채권자 명의·양도·합병·상호변경 확인하기
• 기준일 현재 원금·이자·변제액 계산하기
• 담보권의 목적물·순위·피담보채권 확인하기
• 일반우선권·조세·임금 여부 구분하기
• 채권자목록 정정과 별도 신고 비교하기
• 의결권 행사 전 확정금액 확인하기

관리인의 부인은 채권이 최종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정판결과 동일하지 않지만, 채권자가 정해진 기간에 조사확정절차를 밟지 않으면 회생절차에서 권리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고 누락 역시 추후보완 요건이 엄격하므로 이의통지와 시부인표를 받은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 시부인표와 이의제기 주체·범위 확인하기
• 조사확정재판 신청기간 계산하기
• 계속 중인 소송의 수계 여부 검토하기
• 부인사유별 계약·회계·기술자료 보완하기
• 추후보완의 책임 없는 사유 입증하기
• 인가계획과 예상변제·의결권 영향 분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