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배당

파산배당의 출발점은 관재인이 실제로 회수·환가한 현금입니다. 장부상 자산가액이 아니라 매각대금·채권회수액에서 환가비용과 파산절차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 배당재원이 됩니다. 재단채권은 파산채권 배당에 앞서 수시로 변제되고, 담보권자는 별제권을 통해 담보재산에서 우선회수합니다.

• 환가된 재산과 예상 추가환가액 확인하기
• 재단채권·환가비용 총액 확인하기
• 담보권자의 별제권 회수액 계산하기
• 우선·일반·후순위 채권 분류하기
• 동순위 채권총액과 예상 배당률 계산하기
• 담보부족액의 일반채권 편입 여부 확인하기

파산재단의 환가가 상당 부분 진행되어 배당 가능한 현금이 확보되었으나 아직 일부 재산·소송의 환가가 남아 있다면 관재인은 중간배당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향후 비용과 미확정채권을 위한 준비금을 남긴 뒤 확정채권자에게 일정 비율로 배당합니다.

재산환가와 채권조사가 마무리되면 관재인은 최종 배당재원을 확정하고 최후배당을 실시합니다. 기존 중간배당액을 반영해 각 채권자의 잔여 배당액을 계산하고, 배당종료 후 계산보고와 파산절차 종결이 진행됩니다.

배당표에는 배당에 참가하는 채권자, 확정채권액·순위·배당률과 배당액이 표시됩니다. 채권자는 공고·통지된 기간 안에 배당표를 열람하고 지급계좌·위임·양도 여부를 확인한 후 배당금을 수령해야 합니다.

• 파산선고문·채권신고서·채권조사 결과
• 파산관재인 환가·업무보고서
• 재단채권·우선채권·별제권 자료
• 담보목적물 매각·배당·부족액 자료
• 배당공고·배당표·배당계산서
• 채권양도·상속·압류·계좌변경 자료

배당참가를 위해서는 채권신고만 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채권조사에서 자신의 채권이 시인·확정되었는지, 관재인의 환가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와 예상 배당률을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주소·계좌·채권양도 등 변경사항도 법원과 관재인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 채권신고와 조사확정 여부 확인하기
• 관재인 업무보고·환가진행 확인하기
• 재단채권과 우선채권 규모 파악하기
• 중간·최후배당 공고를 확인하기
• 배당계좌와 채권자 정보 최신화하기
• 배당표 열람과 이의기간 관리하기

배당표 오류는 자신의 채권만 확인해서는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동일하거나 후순위여야 할 다른 채권자가 우선배당을 받는 경우 전체 배당률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다른 채권의 법적 성격과 채권조사 결과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확정채권액과 배당표 금액 대조하기
• 재단·우선·일반·후순위 분류 확인하기
• 별제권 회수액과 부족액 재계산하기
• 다른 채권자의 과다·중복배당 점검하기
• 배당이의 기간과 방식 확인하기
• 공탁·부당이득반환 등 후속절차 검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