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생

일반회생은 개인회생의 채무한도를 초과하거나 사업·전문직 자산과 담보권을 회생계획에 포함해 조정할 필요가 있는 개인에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영업소득자뿐 아니라 계속적·반복적인 급여수입이 있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지만, 회생계획을 수행할 안정적인 소득과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 가능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 채무한도 초과 여부 확인하기
• 영업·급여소득의 지속성과 규모 분석하기
• 부동산·사업자산·담보권 현황 정리하기
• 세금·보증·연대채무·소송채무 확인하기
• 청산가치와 월별 변제가능액 계산하기
• 일반회생·간이회생·개인회생 비교하기

신청서에는 직업·사업내용, 수입과 지출, 자금난의 원인, 채권자·담보·보증 현황, 자산·부채와 향후 변제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장·매출·원가·직원·거래처 자료를, 전문직과 급여소득자는 소득과 직업유지 가능성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개시결정 전 재산처분·차입·특정 채권자 변제 등을 제한하는 보전처분과 진행 중인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중지명령을 검토합니다. 개별 중지명령만으로 회생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따른 강제집행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 후 법원은 채권자목록 제출기간, 채권신고·조사기간과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을 정합니다. 개인채무자가 관리업무를 수행하거나 관리인이 선임될 수 있으며, 중요한 재산처분·차입·담보제공과 사업운영은 법원의 감독과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가족·직업·사업자 관련 자료
• 최근 소득·매출·원가·급여·세금 자료
• 채권자·담보·보증·체납·소송 목록
• 부동산·예금·보험·차량·사업자산 자료
• 임대차·직원·거래처·주요계약 자료
• 압류·경매·추심·특수관계인 거래자료

일반회생은 사업이나 직업활동을 계속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변제재원으로 활용하는 재건형 절차입니다. 신청 전후로 핵심거래처·직원·환자·고객 이탈을 막고, 사업비와 생활비를 구분해 현금흐름을 관리하며 회생계획을 장기간 수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 사업·직업을 유지할 최소비용 계산하기
• 매출·급여와 생활비를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 직원·거래처·임대인 관계 관리하기
• 세금·임금·회생채권 구분하기
• 월별 변제재원과 비상자금 마련하기
• 자산 유지·매각과 사업조정 비교하기

일반회생에서는 담보권도 회생담보권으로 분류되어 회생계획에 따른 권리변경이 가능하지만, 담보가치와 청산가치 보장, 조별 동의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세금·임금·공익채권과 보증채무는 발생시기와 법적 성격에 따라 변제방식이 달라지므로 채권별로 구분해야 합니다.

• 담보목적물과 피담보채권 범위 확인하기
• 보증·연대채무와 구상권 정리하기
• 세금·임금·공익채권 발생시기 확인하기
• 채권자별 의결권과 조 편성 분석하기
• 청산가치와 계획상 변제액 비교하기
• 채권자 협상·관계인집회 대응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