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권

회생절차에서 상계를 하려면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개시 당시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면서 동시에 채무자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야 합니다. 양 채권이 신고기간 만료 전 서로 상계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하고, 실제 상계의사표시도 원칙적으로 그 기간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개시일 현재 채권·채무 잔액 확정하기
• 각 채권의 발생원인과 변제기 확인하기
• 신고기간 만료 전 상계적상 여부 검토하기
• 관리인 선임·간주 여부 확인하기
• 상계의사표시 문안과 도달증거 확보하기
• 상계 후 잔존채권·채무 계산하기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 개시 후 채무자에게 새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채무와 기존 회생채권을 상계할 수 없습니다. 신규거래대금과 기존채권을 인위적으로 결합해 우선회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한입니다.

채권자가 회사의 지급정지나 회생신청 사실을 알고 채무자에게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도 상계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상 원인, 위기 인식 전에 이미 발생한 원인 또는 법에서 정한 장기간 전의 원인에 따른 경우에는 예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식상 상계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상계관계를 만들기 위한 채권양수·담보거래·편파적 정산이 회생채권자 공동의 이익을 해친다면 부인권이나 별도의 무효 주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거래의 실질과 자금흐름을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 회생개시결정문·채권신고기간·관리인 자료
• 대출·예금·매입·매출·임대차 거래원장
• 계약서·채권양도·보증·상계약정 자료
• 변제기·연체·지급정지·회생신청 인식자료
• 상계통지서·내용증명·송달·도달증거
• 채권자목록·신고서·시부인표·회생계획

금융기관의 예금상계는 약관상 상계조항만으로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회생법상 요건과 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회생개시 시점의 예금종류·잔액과 대출채권, 기한이익 상실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기간 안에 관리인에게 상계의사표시가 적법하게 도달하도록 해야 합니다.

• 개시일 기준 예금·대출잔액 확정하기
• 예금 명의·질권·압류 여부 확인하기
• 대출 변제기와 기한이익 상실 검토하기
• 상계금지 원인과 채권취득 시점 확인하기
• 관리인에게 확정적 상계통지 보내기
• 상계 후 채권신고·잔액 정정하기

회생기업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거래처가 제3자의 회생채권을 매입해 상계하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회수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개시 후 또는 지급정지·회생신청을 알고 취득한 채권인지, 예외가 되는 기존 원인이 있는지를 엄격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 채권양도계약·대항요건·대금 확인하기
• 회생신청 사실을 안 시점 특정하기
• 채권과 지급채무의 발생원인 비교하기
• 법정 예외에 해당하는 기존 원인 검토하기
• 상계무효·부인권·반환청구 구분하기
• 거래처 매출·매입채권 잔액 정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