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처분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접수되면 개시 또는 기각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에 관해 필요한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이 신청한 경우 법원은 법정기간 안에 보전처분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회사의 자금난 원인과 재산유출 가능성, 채권자 사이의 형평과 영업유지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신청 직전·직후 자산처분과 자금인출 점검하기
• 특수관계인·주주·대표자 거래 중단하기
• 법인계좌·인감·장부·전자자료 보전하기
• 기존채무와 신규거래대금 구분하기
• 급여·원재료 등 필수지출 계획 작성하기
• 보전처분 예상범위와 내부 통제절차 마련하기

보전처분에는 회생절차 개시신청 전 원인으로 발생한 채무를 임의로 변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정 채권자만 우선 변제하면 채권자 사이의 형평을 해치고 향후 부인권·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동산·재고·설비·채권 등 재산의 처분, 신규차입·어음발행·담보제공과 채무보증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영업상 꼭 필요한 경우 거래목적·조건·시가·자금사용계획을 소명해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임직원 신규채용·퇴직금 지급·급여 인상, 장기계약 체결과 소송상 화해 등도 결정 내용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서별 결재만으로 처리하지 말고 회생담당자가 보전처분 위반 여부와 법원 허가 필요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 보전처분 결정문·개시신청서·법원 허가사항
• 법인계좌·현금출납·일일 자금수지
• 기존채무·신규거래·공익성 지출 목록
• 부동산·재고·설비·채권 처분계획
• 차입·담보·보증·임직원 채용자료
• 압류·경매·추심과 중지·금지명령 자료

보전처분 이후에도 회사는 영업을 계속해야 하므로 모든 지급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매일 자금수지를 관리하고 급여·원재료·물류·임대료·공과금 등 필수지출과 기존채무를 구분해 허가가 필요한 행위를 법원에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 일일·주간 자금수지와 지급우선순위 작성하기
• 신청 전·후 발생채무를 거래별로 구분하기
• 허가 없이 가능한 통상 영업행위 확인하기
• 필수지출의 계약·세금계산서·자금근거 확보하기
• 법원 허가신청과 지급일정 사이 여유 두기
• 부서별 계약·지출 사전승인 체계 만들기

보전처분 위반 여부는 거래명칭이 아니라 실제 경제적 효과를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구매계약처럼 보여도 과거채무를 우회변제하거나 관계회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재산을 이전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거래상대방·가격·필요성과 자금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 결정문상 금지·허가·예외행위 구분하기
• 특수관계인·주주·대표자 거래 별도심사하기
• 시가·거래조건·회사 필요성 입증하기
• 사전허가 신청서와 증거자료 준비하기
• 위반 발견 시 즉시 지급중단·법원보고하기
• 변경·취소·즉시항고 실익 검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