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법인파산 여부는 장부상 결손이나 일시적인 자금부족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현재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계속적으로 갚을 수 있는지, 부동산·재고·매출채권·설비 등 자산을 실제 환가가치로 평가했을 때 총채무를 감당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최근 재무제표와 월별 자금수지 분석하기
• 자산을 장부가가 아닌 실제 환가가치로 평가하기
• 담보·보증·세금·임금·소송채무 확인하기
• 회생 가능한 영업가치가 남아 있는지 검토하기
• 임의청산과 법인파산의 비용·책임 비교하기
• 신청 전 신규채무·재산처분·편파변제 중단하기

법인파산은 채무자인 회사뿐 아니라 법정 요건을 갖춘 채권자, 이사 또는 청산인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파산원인, 회사의 사업과 영업중단 경위, 자산·부채, 채권자·담보·근로자·소송과 관계회사 현황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법원은 대표자 또는 관계자를 심문하여 자금난의 원인, 자산처분, 특수관계인 거래, 회사장부와 보관재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파산관재인의 보수와 절차비용에 필요한 예납금을 납부해야 하며, 규모와 업무량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귀속됩니다. 대표자는 더 이상 회사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관재인의 자료제출·설명·재산인도 요구와 채권자집회, 소송·계약 정리에 협조해야 합니다.

• 법인등기·정관·주주명부·이사회 의사록
• 최근 3년 이상 재무제표·원장·세무자료
• 채권자·채무자·담보·보증·체납 목록
• 부동산·예금·재고·설비·차량·지식재산 자료
• 근로자·급여·퇴직금·4대보험 관련 자료
• 압류·경매·소송·관계회사·특수관계인 거래자료

법인파산 신청 전에는 회사의 남은 현금과 재산을 임의로 소진하지 않고 임금·세금·임대차·보관비 등 필수비용과 신청비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거래처·직원·임대인에게 사실과 다른 변제약속을 반복하기보다 영업중단일과 자산보전, 자료인계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영업중단일과 신규거래 중단범위 정하기
• 법인계좌·인감·장부·전자자료 보전하기
• 재고·설비·차량·임차물건 목록화하기
• 근로자 해고·임금·퇴직금 절차 검토하기
• 세금·임대차·보관·보험관계 정리하기
• 파산관재인에게 인계할 자료 준비하기

법인파산이 선고되어도 대표자의 연대보증·개인차입·세금·횡령·배임 등 개인책임이 자동으로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는 파산절차에 맞춰 채권을 신고해야 하고, 근로자는 체불임금·퇴직금의 우선권과 대지급금 신청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 대표자 연대보증·개인담보 범위 확인하기
• 법인과 대표자 개인재산을 명확히 분리하기
• 과점주주 세금·4대보험 책임 검토하기
• 채권신고기간과 증거자료 관리하기
• 임금·퇴직금·대지급금 절차 확인하기
• 관재인 조사·민형사소송 대응 준비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