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

기업회생은 단순히 부채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또는 장래의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기 어려우면서도 사업을 계속할 가치가 있는 회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영업을 유지할 때의 가치가 개별 자산을 처분할 때의 청산가치보다 높고,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수행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 최근 재무제표와 월별 자금수지 분석하기
• 담보·보증·체납·압류 현황 확인하기
• 수주잔고·매출·원가·고정비 점검하기
•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 비교하기
• 운전자금·신규투자·M&A 가능성 확인하기
• 신청자격·관할법원·예납비용 검토하기

신청서에는 회사의 사업내용·재무상태·자금난 원인, 채권자·담보·주주 현황, 자산과 부채, 계속기업가치, 향후 영업과 변제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법원은 예납명령과 대표자 심문 등을 거쳐 개시 여부를 심사합니다.

개시결정 전 재산유출과 편파변제를 막기 위해 법원은 변제·재산처분·차입·인력채용 등을 제한하는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개별 강제집행의 중지명령 또는 모든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의 강제집행 등을 일정 범위에서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도 검토합니다.

개시결정 후에는 기존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별도의 관리인이 선임될 수 있습니다. 관리인은 채권자목록 제출, 채권 시인·부인, 월간보고, 회생계획 작성과 영업을 담당하며 중요 자산처분·차입·계약 등은 법원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법인등기·정관·주주명부·조직도·사업부문 현황
• 최근 재무제표·계정원장·자금수지표
• 채권자·채무자·담보·보증·체납 목록
• 예금·부동산·재고·설비·지식재산 자료
• 수주·매출·원가·사업부문별 손익·임대차·주요계약 자료
• 압류·소송·특수관계인 거래·대표자 인출자료

기업회생은 신청서 제출보다 신청 이후에도 회사가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현금흐름과 이해관계자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금·원재료·임대료·세금 등 필수자금과 수주·거래처·핵심인력 이탈을 관리하면서 청산보다 높은 변제와 사업정상화 가능성을 수치로 제시해야 합니다.

• 신청 전 최소 운전자금과 필수 운영비 확보하기
• 수주·매출과 손익개선 계획 구체화하기
• 핵심거래처·임직원 이탈 방지하기
• 공익채권·회생채권·담보권 구분하기
• 채권자별 의결권과 협상전략 분석하기
• 신규투자·사업재편·자산매각·M&A 병행하기

채권자는 개시결정문과 채권자목록을 확인하고 신고기간 내 채권·담보·의결권을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관리인이 채권을 부인하거나 회생계획의 변제조건이 불리한 경우 조사확정절차와 관계인집회 의결권 행사를 검토해야 합니다. 거래처는 기존채권과 개시 후 거래대금을 구분하고 계속거래 조건과 담보를 재설계해야 합니다.

• 개시결정·채권자목록·신고기간 확인하기
• 원금·이자·손해금·담보범위 계산하기
• 채권신고와 증거자료 제출하기
• 시인·부인·이의와 확정기간 관리하기
• 회생계획 변제율·기간·의결권 분석하기
• 계속거래·상계·담보·계약해지 검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