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도산

국제도산 대응은 채무자의 설립지나 본점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영업의 중심지, 자산의 소재지, 담보등록지, 계약의 준거법·관할, 채권자의 국적과 외국에서 이미 개시된 절차를 국가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동일 기업집단이라도 법인별로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국가별 법인·자산·계좌·채권 목록화하기
• 외국절차의 개시결정과 대표자 권한 확인하기
• 계약별 준거법·관할·중재조항 검토하기
• 해외 담보권·보증·상계 가능성 확인하기
• 국내외 강제집행·소송 진행상황 정리하기
• 주된 절차와 보조절차의 역할 설계하기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는 외국절차의 법적 근거와 개요, 절차개시를 증명하는 서면, 대표자의 자격·권한, 주요 이해관계인과 다른 외국절차에 관한 진술서를 첨부해 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어 서류에는 번역문을 붙여야 합니다.

승인결정 전이라도 한국 내 자산유출이나 개별집행을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외국대표자는 소송·행정절차의 중지, 강제집행·경매·가압류의 금지 또는 중지, 변제·재산처분 금지 등 필요한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외국절차 승인과 동시에 또는 승인 후 채무자의 업무·재산과 채권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소송·강제집행 중지, 변제·처분금지, 국제도산관리인 선임 등 지원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의 범위는 국내 이해관계인 보호와 외국절차의 내용에 따라 조정됩니다.

• 각국 법인등기·조직도·실질 지배구조
• 외국절차 개시결정·대표자 선임·권한자료
• 국가별 자산·계좌·담보·채권·채무 목록
• 국제계약·보증·준거법·관할·중재자료
• 국내외 소송·집행·보전처분 현황
• 회생계획·배당계획·해외변제 내역

외국절차의 국내 승인을 준비할 때는 외국 판결문만 제출하기보다 해당 절차의 법적 성격, 대표자의 권한, 한국 내 보호가 필요한 자산·소송·집행과 요청하는 지원처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국내 채권자와 담보권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보호조치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 외국절차의 회생·파산·임시절차 성격 확인하기
• 대표자의 선임과 국내 신청권한 입증하기
• 한국 내 자산·집행·소송을 특정하기
• 승인 전 긴급명령 필요성 설명하기
• 국내 채권자·담보권자 보호방안 마련하기
• 승인 후 지원·관리인 선임범위 설계하기

국내 회생·파산절차의 효과를 해외자산에 미치게 하려면 자산 소재국의 국제도산법과 승인제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 관리인·파산관재인은 법원의 허가와 외국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현지 승인을 신청하고 자산보전·소송중지·환가와 배당재원 국내반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 해외자산 소재국과 권리관계 확인하기
• 현지 국제도산 승인제도 조사하기
• 국내 관리인의 권한·법원허가 준비하기
• 현지 동결·집행중지·소송승계 신청하기
• 세금·외환·송금·환가비용 검토하기
• 국내외 배당과 채권자 형평 조정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