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회생

간이회생을 신청하려면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여야 합니다. 신청 당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총액이 법정 한도 이하인지 정확하게 계산해야 하며, 보증채무·미확정채권·담보부채권의 처리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영업소득이 계속 발생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총액 계산하기
• 담보·보증·체납·소송채무 반영하기
• 매출·수주·비용과 현금흐름 분석하기
• 일반회생·간이회생 중 적합한 절차 비교하기
• 관할법원·예납금·신청일정 검토하기

신청서에는 회사 또는 사업자의 영업내용, 재무상태, 자금난 원인, 채권자·담보·주주 현황, 자산·부채와 정상화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간이회생 대상임을 입증하기 위해 채무총액과 영업소득 자료를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개시결정 전 재산처분·변제·차입 등을 제한하는 보전처분과 진행 중인 강제집행의 중지명령,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따른 개별집행을 일정 범위에서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간이한 방법으로 재산·부채·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 등을 조사하도록 간이조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일반회생보다 조사비용과 절차 부담을 낮추는 취지이며, 사안에 따라 기존 대표자가 관리업무를 계속하거나 별도의 관리인이 선임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법인등기·정관·주주명부
• 최근 재무제표·장부·부가세·소득자료
• 채권자·채무자·담보·보증·체납 목록
• 예금·부동산·재고·설비·매출채권 자료
• 매출·수주·원가·임대차·인건비 자료
• 압류·소송·특수관계인 거래·인출자료

간이회생은 절차가 간소하더라도 신청 이후 영업을 유지하고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 현금흐름이 필요합니다. 임금·원재료·임대료·세금 등 필수비용과 매출·수주를 관리하고, 회생채권과 개시 이후 발생하는 비용을 구분해 자금을 집행해야 합니다.

• 신청 전 최소 운전자금 확보하기
• 매출·수주와 비용절감 계획 마련하기
• 핵심거래처·직원 이탈 방지하기
• 공익채권과 회생채권 구분하기
• 월별 변제재원과 현금흐름 계산하기
• 신규투자·대출·자산매각 검토하기

간이회생의 가결특례는 소액채권자가 많은 소규모 사업자의 회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자동으로 인가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별 의결권과 인원수를 분석하고, 청산 시 예상배당과 회생계획상 변제율·기간을 비교해 계획의 합리성과 수행 가능성을 설명해야 합니다.

• 채권자목록과 신고채권 대조하기
• 채권자별 의결권과 인원수 분석하기
• 청산가치와 예상변제율 비교하기
• 주요채권자와 사전협의 진행하기
• 이의채권·담보권 범위 대응하기
• 가결·인가·수행 일정 관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