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금지명령

포괄적금지명령은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접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발령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채권자가 동시에 압류·추심·경매를 진행하거나, 채권자와 집행절차가 많아 개별 중지명령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해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도 명할 수 있습니다.

• 진행 중·예정된 모든 집행사건 조사하기
• 채권자·청구금액·집행재산 목록화하기
• 개별 중지명령만으로 부족한 이유 설명하기
• 핵심계좌·매출채권·설비의 영업필수성 입증하기
• 보전처분과 함께 신청할 범위 정하기
• 명령 이후 채권자 안내와 내부 대응 준비하기

포괄적금지명령이 내려지면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해 이미 진행 중인 압류·추심·강제경매·임의경매·가압류·가처분 등은 중지될 수 있습니다. 집행기관과 제3채무자에게 결정문이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고 실제 추심·배당이 멈췄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명령의 효력기간 동안 모든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는 해당 권리에 기한 새로운 강제집행 등을 개시할 수 없습니다. 담보권자도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새로 신청하거나 진행하기 어려우며, 원칙적으로 회생절차 안에서 권리를 행사하게 됩니다.

포괄적금지명령은 집행을 일시적으로 중지시키는 것이 원칙이며 기존 압류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생절차를 위해 압류의 취소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취소명령 요건을 검토하고, 채권자가 부당한 손해를 입는 경우 적용배제 또는 변경 가능성도 검토합니다.

• 회생절차 개시신청서·보전처분 결정문
• 압류·가압류·추심·경매 사건목록
• 채권자·채권액·담보·집행재산 자료
• 법인계좌·매출채권·부동산·설비 자료
• 급여·원재료·운전자금과 자금수지
• 공익채권·조세·임금·체납처분 자료

포괄적금지명령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신청 당시 파악된 사건뿐 아니라 예상되는 신규 집행과 핵심재산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명령 후에도 법원 공고만 기다리지 말고 집행법원·은행·거래처 등 관련 기관에 결정문을 신속하게 제출해 실제 집행이 멈추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 전국 법원과 금융기관 집행사건 확인하기
• 제3채무자·집행법원·경매계별 연락망 만들기
• 결정문 수령 즉시 사건별 제출하기
• 추심·배당·매각기일 중지 여부 확인하기
• 신규 집행 발견 시 즉시 법원에 보고하기
• 개시결정 이후 금지효력의 전환 확인하기

집행이 금지되는지는 채권자의 명칭이 아니라 해당 채권이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개시 전·후 원인, 공익성, 조세·임금·담보와 집행의 종류를 확인하고 결정문과 법률이 정한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개별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 채권 발생원인과 개시 전·후 시점 구분하기
• 회생채권·담보권·공익채권 분류하기
• 조세 체납처분과 민사집행 구분하기
• 결정문상 대상절차와 예외 확인하기
• 적용배제·변경·취소 신청자료 준비하기
• 즉시항고와 집행정지 여부 검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