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채권신고

파산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안에 관할 법원에 채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자의 성명·상호·주소와 국내 송달장소, 대리인 연락처, 채권 발생원인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고 계약서·세금계산서·거래원장·계좌내역 등 증빙을 첨부합니다.

• 파산선고일·신고기간·조사기일 확인하기
• 채권의 법적 발생원인을 특정하기
• 파산선고일 기준 채권잔액 계산하기
• 원금·약정이자·지연손해금 구분하기
• 변제·상계·일부회수 내역 반영하기
• 신고서·첨부서류 부본까지 준비하기

임금·조세 등 법률상 우선권이 주장되는 채권은 우선권의 근거와 발생기간을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이자 등 후순위로 취급될 수 있는 부분은 원금과 분리해 신고하고 배당순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확정판결·지급명령·화해조서·공정증서 등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이 있어도 파산절차에서 배당을 받으려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서에 해당 사실을 표시하고 판결문·집행문 등 사본을 첨부합니다.

저당권·근저당권·질권·양도담보 등 담보권자는 파산절차 밖에서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담보권의 목적물·순위·채권최고액·피담보채권을 정확히 관리해야 합니다. 담보권 실행으로 전액을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면 부족액의 파산채권 신고와 배당참가를 검토합니다.

• 파산선고문·공고·채권신고기간 안내
• 계약·발주·세금계산서·거래원장
• 대출약정·잔액증명·이자계산서
• 판결·지급명령·공정증서·소송자료
• 담보등기·감정·보증·공동채무 자료
• 변제·상계·채권양도·회수내역

채권의 종류마다 발생원인과 입증자료가 다릅니다. 거래대금은 실제 납품·용역 수행을, 대출금은 자금교부와 잔액을, 손해배상채권은 위법행위·손해·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며 여러 채권을 하나의 금액으로 합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거래별 채권을 구분해 계산하기
• 세금계산서와 실제 거래를 대조하기
• 원금·이자·비용·손해금을 분리하기
• 채무승인·변제약정·소멸시효 확인하기
• 보증인·공동채무자에 대한 권리 보전하기
• 배당 가능액과 신고비용의 실익 검토하기

신고기간 경과 후 신고가 가능한지와 그 채권을 조사할 특별조사기일이 지정되는지는 절차 진행단계와 지연사유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배당제외 위험이 있으므로 기간을 놓친 사실을 확인한 즉시 법원과 관재인에게 신고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신고기간 경과일과 지연사유 확인하기
• 배당공고·배당표 작성 여부 확인하기
• 추후보완·특별조사 가능성 검토하기
• 관재인의 시인·이의 사유 확보하기
• 조사기일부터 1개월 기한 계산하기
• 조사확정재판과 기존 소송수계 구분하기